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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보증 종자검사는 1962년 주요농작물종자법 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소(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시작하였다. 2008년 종자산업시행령 개정으로 보급종 검사를 국립종자원에 위임되었으며 2012년 정부 보급종을 포함한 원원종, 원종, 민간종자의 종자검사업무를 국립종자원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종자보증제도는 국제기준에 따라 품질보증제도를 확립하여 종자업자는 품질, 가격 차별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농업인은 다양한 상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종자보증제도는 당해품종의 종자로 적합한 기준에 맞게 채종, 조제되었고 품질 기준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국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종자의 유전적 특성 및 품질을 국가 또는 종관리사가 보증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우량종자..
종자생산. 공급 체계 1. 종자생산. 공급 체계 우리나라 주요작물의 정부 보급종은 일시에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공급 계획 수립 및 결정, 채종포장선정, 포장관리, 포장검사, 종자수매. 정선 종자검사 등 단계에 따라 증식하고 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보급종을 수요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각 지원별 생산.공급 계획량은 작물별 원종생산량(확보량) 및 채종가능면적, 과거 종자신청.공급량. 당해연도 공급 가능량, 도병 재배면적, 농가 선호도, 정선능력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작물별 생산.공급량 책정 시기는 벼, 콩, 옥수수, 감자는 1월 하순에서 2월 상순, 보리.밀은 8월 하순경에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농협, 대량수요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종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생..
종자 생산 1. 종자 생산 종자는 농업생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투입요소이다. 우량품종의 종자를 생산하여 신속히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농업생산의 양적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가져와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자 사업이라 함은 광의로 보면 단순한 우량종자의 생산.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량종자 생산 이외에도 종자의 육성단계, 종자단계별 증식, 유전자원의 확보 및 유지관리, 종자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제공, 종자시장의 관리 등 여러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종자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농업경영상 필요한 농작물의 유전형질을 가져 농산물 생산요인 중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가 된다. 즉 비료, 농약, 관계용수 등 타 투입요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종자의 한계가 있으면 그 효울은 낮아진다. 즉..
종자관리 1. 종자관리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 종자관리 제도에 대한 고려 말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조선초기 중국의 '범승지서', '제민요술', '농상집요' 등의 농서를 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 복제하여 사용하다가 세종 11년 편찬된 '농사직설' 종도조에 기록이 남아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벼 씨앗을 물에 단가 건실한 것만을 골라 잘 말려두었다가 사용한다거나 논에 가을갈이.봄갈이.객토.볍씨 싹틔우기.모내기.중경제초 등 오늘날의 재배법과 큰 차이가 없는 벼 농사기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농서 기록들을 보면 종자 고르기는 매우 과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종자의 충실도 및 순결도의 중요성 인식, 종자 정선을 위해 풍선, 수선을 적용하거나 수선 종자의 건조, 밀폐저장, 저장용기의 구조 등에 대한 기록..
해외농업개발 유관기관 협력체계 3편(발전방안) 1.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발전방안 농립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 융자 및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012년 1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협력법'(구 해외농업개발 협력법)이 시행되었으며, 2012년 9월에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농업.산립자원개발 협력법' 제29조에 따라 2012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설립되어 법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사업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시작 당시에는 35개 기업(곡물 25천톤)이었으나, 사업 7년째인 2015년에는 163개 기업(28개국, 곡물 284천톤)이 해외에 진출하여 222ha의 토지를 확보(74천ha 경작)하여 우리 농..
해외농업개발 유관기관 협력체계 2편(보조사업) 1.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 보조사업 1) 해외농업 환경조사 투자 예정지역의 농업환경, 인프라, 투자 제도, 유통망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진출을 지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맞춤형 실수요자 조사와 정부 정핵이나 특별한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해 실시하는 정책 조사가 있다. 가) 정책조사 정책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해외농업투자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해당국가의 농업 정책 및 제도, 투자환경,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하에 유관기관 및 기업이 합동으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시행한다. 나) 민간 맞춤형 조사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의사결정 및 진출 기업의 사업확장 등을 위한 투자환경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 주관으로 전문가 조사단을..
해외농업개발 유관기관 협력체계 1편(융자지원) 1절. 한국농어촌공사 1.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 한국농어촌공사는 196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한국의 농업개발기술을 개도국에 수출해 왔으며, 2016년은 해외기술수출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연간 200억원의 기술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개도궁들은 대규모농업, 농촌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유상차관으로 조달한다. 이 과정에서 차관공여 국제금융기관들은 개도축의 미흡한 기술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단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휘한다. 공사는 이러한 국제금융기관들이 발주라는 국제입찰에 투찰하여 사업을 수주해서 타당성조사, 설계 간리, 공사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이 발주하는 사업들을 ..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 전략 2편(벨류체인) 1. 시장 및 경영능력, 가치사슬체계를 중시하는 전략 그동안 대부분의 해외농업개발기업들은 진출대상국의 기후나 토질 등과 같은 풍부한 농업여건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토지임차료 등과 같은 낮은 생산비를 보고 진출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도로, 용수, 농업기반 등과 같은 농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또한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어려움이 상존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진출한 이후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대량 생산에 성공하더라도 판로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철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이 갖고 있는 생산에 유리한 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이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