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

1. 농업과 국제개발협력

  2015년 국제사회는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개발목표로서 총 17개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채택하였다. 이중 농업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두 번째 목표로서,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강화'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주민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년개발목표에 이어 SDGs에서도 농업분야가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도상국들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의 역할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진 원조 공여국 및 국제개발기구들도 농업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호로 내걸고 자신들의 농업분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새롭게 재편, 강화 하고 있다.

 

2. KOICA 농업분야 OCA 전략

  개발원도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특히, 농업분야 ODA 사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KOICA에서도 2013년도 기존 농업분야 사업전략을 재정립하여 'KOICA 농업분야 지원전략(2013-2015년)'을 수립, 추진 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특히 농촌지역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및 전체 가치사슬로의 확대, 그리고 프로그램형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주요 방향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KOICA는 1)농촌인프라 구축 , 2)농업생산성 향상, 3)농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4) 소득원 다양화 및 이를 포괄적으로 이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5)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5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각 전략목표졀 세부 중점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3. KOICA 사업추진체계

- 우리나라 ODA 체제

 

  KOICA는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서 특정 파트너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수립된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바탕으로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유형과 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KOICA의 사업추진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ODA 분류 실시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새로운 SDGs 시대에는 농업분야의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협력 사업이 성과 및 결과중심의 사업추진, 포괄적 개발 파트너쉽 제고, 주인의식 고취, 투명성과 상호 책무성 등 국제원조 규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KOICA는 기존 농업분야 ODA사업을 국제개발협력의 취지와 국제규범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부합하는 글로벌 개발모델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KOICA는 향후 농업분야 ODA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적정기술을 보급하여 소득증대 등 사업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축산, 임업, ICT, 에너지, 환경, 교육, 보건위생, 여성 등 다양한 섹터를 포괄하는 통합적 지역개발을 모색하고 , 나아가 농업의 범주를 생산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가공, 유통,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증대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비지주 등 소회계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성과산출이 비교적 용이한 비농업부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농촌개발모델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