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사업 모델 (PPP)

1. 민관협력(PPP)의 이해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개잘재언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한 개발재원 확보 방안으오서 민간부문의 참여와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천년개발목뵤(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제시되었다. SDGs의 더욱 세분화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과 더불어 효과성 및 효율성 재소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으며, 민관협력은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더욱 중여하게 논의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민관협력은 주로 공공 인프라 개발 영역에 대한 민간섹터의 참여 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발원조의 시각에서 보면 민관협력은 유상원조의 경우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사업 수행을 의미하고, 무상원조의 경우 주로 자선기금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을 의미하며 이들 모든 의미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국제개발협력과 민관협력

  민관협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의 참여가 늘어날 경우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궁극적인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등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개발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선진 원조기관에서는 민간부문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이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전체 개발도상국 개발재원의 30%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공-민간부문의 협력 방안 없이는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다양한 협력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민관협력과 공공 인프라

  민관협력에 대한 논의는 공공 인프라의 건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는 개발과정에 있어서 인프라 건설의 핵심적인 역할을 부각한 바 있다. 즉, 적절한 공공 인프라는 한 국가의 생산 다변화, 무역확대, 인구성장 대책, 빈곤감소, 환경 문제 대은 등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훌륭한 인프라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비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경제성장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확충되어야 한다. 인프라의 용량은 경제적 성과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모든 국가에서 인프라 부분 1% 성장은 GDP 1%성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인프라는 수요패턴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 따라 일반적으로 인프라 구성의 변화는 개발도상국에서 절실한 물과 관개 분야에서 전기와 도로, 통신 분야로 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