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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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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추진 체계 구축 1. 해외농업개발에 특화된 농업기술 지원체제 구축 해외농업개발은 국내와 같이 소규모 가족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기업농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산, 관련 기술 및 유통과정이 국내 농업과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현지에서 높은 농업생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확립하려면 현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 지원하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별, 지역별로 필요한 농업기술여건을 분석하여 농업기술지원 전략을 도출하고 '해외농업개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며, 현지 농업기술개발투자에 관한 우성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지 농업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들과 기술 협정을 맺어 농업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농업기술애로사항을 바로 바로 ..
해외농업재발 사업의 추진 방향 1. 해외농업 진출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기회 확충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유형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기존에 정부가 해외농업개발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해외 농산물 및 가공 농산물 원료 조달 이외에도, 진출국의 농업생산성을 개선하여 농업소득을 제고 한다든가 농촌개발을 통하여 농가소득원을 확충함으로써 내수를 확대하고, 나아가 제3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농산물 생산 및 유통부문 이외에도 자체 계열화 혹은 다른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단계적으로 연관 산업 부문에도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 가령 축산부문에서는 옥수수 농장-사료공장-축산단지 조성과 같은 계열화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원료를 수집하..
해외농업개발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1. 목표 해외농업개발의 개년과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농업개발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식량자원의 양적 개발과 공급을 포함한 식량 혹은 식품 안보체계 구축의 한 방안으로 개념화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통한 식량자주율 증대뿐 아니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세계화와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기반 구축 등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즉, 해외에서 개발된 식량자원의 국내 반입만을 목표로 추진하기보다 국내농업과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와같이 목표를 설정해야 해외농업개발이 농업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유통과 농자재, 가곡과 식품 서비스, 농식품 수출..
해외농업개발 방식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측면지원과 함께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위한 개발유형은 크게 농장형, 유통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1. 농장형 해외농업개발 농장형은 진추국가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획득하여 현지에서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하고 농지 획득, 운영, 생산관리, 판매 및 유통의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하다. 농장형 해외농업개발은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해외농장을 개발하는 것이다. 생산된 농산물은 현지, 또는 제3국이나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연해주, 중국 심강평원 등에 진출하여 현지 영농법인을 설림하고 농기계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을 시도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해외 사례 및 국제 규범 1. 일본의 사례 우리나라와 비슷한 농업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대표적인 해외농업 진출 국가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브라질 진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진출한 방식은 일본 농협인 젠노를 통해 1970년 초반부터 곡물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경로가 주요 수출항인 뉴올리언즈항의 곡물 터미널을 확보하고 미시시피강 유역에 60개의 곡물 저장소 및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젠노는 1970년대 초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한 국물수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젠노 그레인 설립을 통해자국의 식량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1979년 12월 뉴올리언즈항 소재 곡물 엘리베이터 건설을 시작하였고 1988년 CGB를 인수 하여 내륙 및 미시시피강 유역의 엘리베이터 운영 사업을..
해외농업개발 동남아 진출의 제약 및 과제 동남아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제약 조건은 광범위하게 분류하면 토지 및 토지 이용권 확보 문제, 비료 등의 투입재 조달 및 가격 문제, 인프라 및 유통시설의 미비, 판매망 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의 기타 사항으로는 제도적인 문제, 현지 인력 활용, 행정 절차상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 등 다양하다. 우선 동남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진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토지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는 진출기업의 유형이 농장형과 유통형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토지는해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 요소이며, 동남아 지역의 토지, 즉 농지확보는 러시아 등과 유사하게 외국인 개인소유가 불가능하고 정부를 통해 임차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
해외농업개발의 변천과 현황 1. 해외농업개발의 역사와 진출 유형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농업이민 형태로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해외농업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부터 살펴보면 크게 1960~70년대에는 정부주도형 진출, 1980년대 이후부터의 민간주도형 진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는 1960년대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여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농업이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파라과이의 산 빼드로농장(1,500ha), 아르헨티나의 루한 농장(11ha),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까 농장(20,849ha), 칠레의 떼노 농장 등의 진출사례가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도한 농업이민이었지만 영농활동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농장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영농의지와 영농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해외농업개발의 개념과 정의 1. 해외농업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전면적인 개방화 시대에 동창하게 되다. 농식품 산업 개방화의 물결을 타게 되면서 국내 농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와 세계화를 주도해나갈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에서야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지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주요 선행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등 세계 농업, 식량 시장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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