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 동남아 진출의 제약 및 과제

동남아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제약 조건은 광범위하게 분류하면 토지 및 토지 이용권 확보 문제, 비료 등의 투입재 조달 및 가격 문제, 인프라 및 유통시설의 미비, 판매망 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의 기타 사항으로는 제도적인 문제, 현지 인력 활용, 행정 절차상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 등 다양하다.

  우선 동남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진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토지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는 진출기업의 유형이 농장형과 유통형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토지는해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 요소이며, 동남아 지역의 토지, 즉 농지확보는 러시아 등과 유사하게 외국인 개인소유가 불가능하고 정부를 통해 임차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불가능하나 임차 및 토지사용권은 확보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는 제도적으로 외국인 지분투자 상한선을 40~19%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고, 임차 기간은 25년에서 7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은 대상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지 사용용도 및 기간에 제약이 있는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기 취득한 권리를 양도 혹은 임차 받아 사용하 수 있는 방안이 외국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에서의 생산 규모 확대는 농지 사용권 확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적용되는 토지 제도와 더불어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등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 농약 및 농기자재 등 기초적인 투입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는 투입재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원료 조달이 대두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추입재를 자국에서 생산한다 할지라고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게 결정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출 기업들이 투입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유기비료 생산 및 기자재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에 집중되는 사업방식보다는 계약 재배와 유통에 집중되는 사업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동남아 지역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체계가 열악하여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성이 낮다. 특히 선별, 저장, 건조,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며 기존 시설 또한 노후화되어 농산물 품질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남아 지역은 소규모 생산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수의 중간매매업자들에 의해 농산물이 유통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