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및 국제 규범

1. 일본의 사례

우리나라와 비슷한 농업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대표적인 해외농업 진출 국가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브라질 진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진출한 방식은 일본 농협인 젠노를 통해 1970년 초반부터 곡물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경로가 주요 수출항인 뉴올리언즈항의 곡물 터미널을 확보하고 미시시피강 유역에 60개의 곡물 저장소 및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젠노는 1970년대 초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한 국물수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젠노 그레인 설립을 통해자국의 식량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1979년 12월 뉴올리언즈항 소재 곡물 엘리베이터 건설을 시작하였고 1988년 CGB를 인수 하여 내륙 및 미시시피강 유역의 엘리베이터 운영 사업을 확대하였다. 특히 뉴올리언즈항 수출엘리베이트는 연간 곡물 1,000만 톤 처리가 가능하며 일본으로 운송되는 곡물은 전량 이 곳에서 처리되고 있다.

  일본이 브라질 세라도 지역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대두와 옥수수 등 곡물 생산을 토대로 사료 및 바이오 연료를 일본으로 반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세라도 지역의 농업 개발에 필요한 생산 시스템의 확립을 목적으로 농업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식물병리, 응용곤충, 토양비료, 작물재배, 육종, 농업기상, 농업기계, 농업정책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고 일본 전문가 파견, 기자재 제공, 초청연수와 정보제공 형태로 공동 사업을 수행하였다.

  일본은 세라도 지역의 농업개발을 위해 기술협력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투자도 지원하였다. 특히 농지개발은 기존 공여국 방식인 ODA를 통한 일방적 지원혀앹가 아닌 양국이 일정한 규모의 자금을 출자한 국가 간 공동 투자 방식이다. 일본과 브라질정부는 합의된 자금 규모를 브라질은행에 위탁하고 생산자에게 장비 및 설비 구매, 이주를 위한 투자자금을 대출하여 세라도 지역 내에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지 개간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의 경우 출자 자금의 80%는 일본의 국제협력단(JICA)이 지원하고 20%는 민간은행이 부담하였으며 브라질은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가 일괄 담당하였다.

2. 국제 규범에 대한 논의 동향

  2008년 국제 식량가격의 급등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개도국 해외농업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식량수입국들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핸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증가하였고 더불어 토지나 농산품에 대한 투기자본의 시장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힌 투자가 증가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개편되는현상이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의 해외농업개발 투자는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며 식량안보강화나 빈곤 퇴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인 반면, 사회적 결합력 축소, 정치적 불안정 증대, 인권 침해 증가, 지속가능하지 못한 식량 생산 방식 도입과 지역 주민의 자연자원 접근성 감소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국제규범의 목적과 개념

   농업분야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 및 규범 수립의 목적은 중소규모나 대규모, 비농업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그룹의 농업 투자를 통해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량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인식하는데 있다. 이원칙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빈곤퇴지, 농촌사회 지원, 농촌개발, 로컬푸드 생산 체계 개선, 사회.경제적 지속가능 개발, 고용창출, 생계 수단의 다양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혜택, 국제수준의 노동법 준수등 다양한 세부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이나 규범은 법적인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자들에게 대상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적인 절차나 규범을 준수하여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참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