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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공전략 1편(SWOT분석)

1. 해외농업개발의 SWOT분석

 해외농업개발은 주요 식량의 간접 비축 효과, 글로벌 식량위기 시(국제곡물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식량안보 대책, 식품산업과 축산업의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희망(식품기업과 축산업의 해외농업개발 수요 확대), 북한과의 (급변) 통일을 대비한 식량대책, 국내 농업의 유휴인력과 시설의 활용으로 국내 농업의 새로운 활력, 해외 동포들에 대한 간접 지원과 같은 강점이 있다.

  반면에 장기간, 고위험, 저수익의 사업이며, 곡물메이저들이 세계 곡물생산과 유통을 선점하고 있고, 수출제한, 정치적 위험, 공무원 부패, 관련법과 제도가 취약한 것 등이 해외농업개발 대상국의 국가 리스크가 있으며, 대규모 자본 및 전문경영인이 필요하고, 해외농업개발 대상국에 대한 관련 정보가 미흡하며, WTO등 국제규범으로 인해 해외에서 생산된 식량의 국내반입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단점도 있다.

 

  한편, 해외농업개발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으로는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수익성 향상,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자금 확대로 농업개발협력자금 확대, 주요 해외 농업개발 대상국들의 한국농업개발의 경험 전수 희망, 식량과 에너지의 연계 강화, 대기업들의 미래 식량에 대한 관심 증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 식량부족시대 도래 가능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위협요인으로는 국제사회의 해외농지 구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해외농업개발 전문 인력 부족, 민간기업 단독 추진의 근본적 한계, 민간부문의 재원 조달로의 애로, Non-GMO 논란, 진출국 정보 미흡 및 대규모 농업에 대한 경험 부족, 국가 자원민족즈의 심화 가능성 등이 있다.

 이와같은 SWOT 분석을 기초로 장점과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단점과 위협요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외농업개발의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성공을 위한 전략 

  해외농업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추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과가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실패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과가 부진했던 이유는 철저한 사전타당성 검토 미흡, 전문경영인 및 현지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농산물의 판로 확보 부족, 시범사업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관련기술, 정책자금 등 정책지원 전무, 명확한 비전과 전량의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같은 과거의 실패요인과 이에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앞서 언급한 해외농업개발의 SWOT 분석결과에 바탕을 두고 해외농업개발의 발전전략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1) 국제경쟁력을 지닌 지역으로 진출하는 전략

  해외농업개발은 무엇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나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이나 품질조건에서 뒤쳐지는 해외농산물을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구매해줄 수요자는 어디에도 없다.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상시 수출제한조치를 사전에 방지하는 길이다. 이미 해외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미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렴한 토지가격과 인건비 등 생산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만으로 진출지역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수출 능력을 검증받은 지역이나 나라로 진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